형사 피의자·피고인 무료변호
「국선변호인」(으)로도 많이 찾아요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
- 누가
- 만 18세 이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어떻게
-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직접입력
- 언제까지
- 상시신청
- 담당
- 대한법률구조공단 구조사업부
이 지원의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2026년 기준, 가구 전체 한 달 소득(세전)이 아래 금액 이하면 소득 조건에 해당해요.
| 1인 가구 | 월 3,205,298원 |
|---|---|
| 2인 가구 | 월 5,249,115원 |
| 3인 가구 | 월 6,698,795원 |
| 4인 가구 | 월 8,118,423원 |
| 5인 가구 | 월 9,445,899원 |
| 6인 가구 | 월 10,694,940원 |
제도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바꿔 더하거나(소득인정액) 건강보험료로 판단할 수 있어요. 정확한 기준은 본문과 담당 기관에서 확인해 주세요.
내가 받을 수 있는지 다른 지원금까지 한 번에 보려면 → 나에게 맞는 지원금 찾기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민(국내거주 외국인 포함)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자
무엇을 지원하나요
경제적으로 어렵거나 법을 몰라서 법의 보호를 충분히 받지 못하는 형사 피의자, 피고인에 대하여 형사변호를 제공하여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옹호
형사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 대하여 무료변호
어떻게 신청하나요
온라인 신청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 www.klac.or.kr 접속 후 ""사이버상담신청"" 클릭
방문 신청
지부, 출장소, 지소
기타
전화 : 국번없이 132
예약방법
전화(국번없이 132)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www.klac.or.kr)
카카오톡 <친구찾기>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 검색
문의처
- (국번없이)132 법률상담 콜센타/132
정보 수정일 2026.01.28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 서비스ID B27000100007